[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尹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공포를 새기는 중이다.
일각에선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무형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손실이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尹의 내란 다음날 금융 당국은 환율과 주식 시장 방어에 151조를 연기금 등 세금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尹의 내란 사태가 길어질 수록 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尹의 내란은 대외신용등급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환율 상승과, 주식시장 폭락으로 헤지 펀드, 보험 등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대외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은,
내란 수괴들과 부역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늦어지고 사회적 갈등 봉합이 지연된다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빚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 직, 간접 피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과거 한국의 군부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하면서,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계엄령 시행자를 연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떠올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동안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비상계엄이 시계를 1948년으로 돌려놨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아시아 언급에서 중국, 북한, 일본에 호의적 발언을 했으나 한국은 쏙 빼놨으며,
로이터통신은 19일 "서방에 유리해 보이는 외교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채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협화음에는 관심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치는 것을 주저한 결과, 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한국의 파트너들은 '뒤통수를 맞았다'(blindsided)"고 보도하는 등,
세계 각국은 尹을 외교 무대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의 카나리아로 여기는 이유는 세계10위권 경제 대국에 GDP 36,000$을 넘긴 선진국으로,
기초산업부터 첨단산업, 무기산업까지 단 기간에 선진국 반열로 올라섰으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산업 기반 구축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러시아와는 불곰 사업 이후 자동차 공장 등이 진출하는 등 좌, 우 가릴 것 없이 종횡무진 활약하는 경이적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나라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랑’?때문에 전횡 한 者때문에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부역자들 처벌이 신속하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포브스의 "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기사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尹 도박 빚을 온 국민이 감당하게 생겼다.
|
조도환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